해고예고 :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 규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고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을 막기 위해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로,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의 개념, 예외 사항, 위반 시 보상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란?

해고예고(解雇豫告)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
• 해고 전에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보장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해고예고 예외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귀책사유)을 저지른 경우
• 천재지변, 사업장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의

• 해고예고 면제 사유가 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사회 통념상 즉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취업규칙, 근로자의 과실 정도, 평소 행실,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의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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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시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주의할 점

• 반드시 서면(해고 사유와 시기 기재)으로 해고 통보할 것 (해고시기가 불확정적이거나 조건부 예고 및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무효)
  
  
•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30일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고를 할 수 없는 경우(해고 금지 사유)

• 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해고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을 이유로 해고 (30일간 금지)
• 산전 및 산후 휴업 기간을 이유로 해고 (30일간 금지)
• 성별을 이유로 해고
• 성희롱 피해 주장 등을 이유로 해고
•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해고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부당 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고
•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해고
•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자 해고
• 산재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 등을 이유로 해고
•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 장애인을 이유로 해고
• 연령을 이유로 해고
• 연령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