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희소식!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오늘은 한부모가족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인데요.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혼자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죠. 

 

‘양육비 선지급제’란?

 

👉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이를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받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부터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금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8세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 종전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던 제도입니다. 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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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가 회피하면? 강력한 대응!

 

혹시라도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이제 더 이상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 정부가 직접 소득·재산 조사 (채무자 동의 없이 가능)
•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양육비 회수
• 가상자산도 재산 조사 대상 포함
•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절차 단축 (3개월 → 10일)

 

정부는 도덕적 해이(무책임한 부모가 국가 지원만 기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 제도를 운영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어요! 앞으로 신청, 심사, 지급,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가족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