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놓치면 손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모르고 지나칠 뻔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 혜택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대로 알아보고, 돌려받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볼게요. 😊

 

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경우(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 이전 조건 (변경 전)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 완화된 조건 (변경 후)

• 소득 기준 없음!
  
  
• 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가능 (소득, 면적, 지역 상관없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므로 추후 확인되면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② 환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정책 시행 전에 이미 집을 사고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1.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문의

2.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확인

3.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접수

• 주민등록초본(무주택자 확인용)
• 매매계약서,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납부세액 환급 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겠죠? 😊

 

③ 생애최초주택 인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첫 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추가 조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하며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됩니다.
  
  
• 3년 이내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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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세, 정확히 뭔가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요, 주택 가격이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표로 정리해 볼게요!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6.5억 원 : 1.33% 7억 원 : 1.67% , 7.5억 원 : 2.0% 8억 원 : 2.33%, 8.5% : 2.67% 9억 원 : 3.0%
9억 원 초과	3%

 

(2)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1-3%	8%	12%	1-3%	8%	12%

 

 

결론 : 내가 움직여야 혜택이 온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크지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혹시 해당 조건에 맞는 집을 구입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환급 신청도 미루지 말고, 내 권리를 적극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