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상 속에서 대출이나 금융 거래를 하다 보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무엇일까?

기한의 이익이란 계약에서 정해진 지급 기한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대출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혜택이죠.

 

- 예시

만약 1억 원의 대출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면, 매달 일정 금액만 갚아 나가면 됩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말 그대로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갚아도 되는 돈을, 갑자기 한 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통 대출자가 계약에서 정한 약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 대출금 이자를 몇 달간 미납한 경우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기업인 경우 14일, 개인인 경우 30일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그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할부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등
  
  
• 담보로 설정된 자산(예: 부동산)이 손상되거나 가치가 급감한 경우
  - 채무자인 대출자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 재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대출자가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
  - 파산이나 회생,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이 있는 때 등

 

¶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만약 대출기관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대출금 전체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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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즉시 상환 가능한지 확인

먼저,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을 한꺼번에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과 협상

• 대부분의 경우,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금융기관과 상환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자를 먼저 납부한 뒤 기한의 이익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리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임대차계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도 기한의 이익 상실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면,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문제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반환 순위가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예방하는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은 대출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1. 정기적인 이자 납부

대출금을 제때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2. 담보 자산 관리

대출과 연계된 담보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건물이라면 적절한 유지보수로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3. 계약서 확인

대출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마무리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