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 : 법인 차량의 투명성을 위한 변화

2024년 1월 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업무용승용차)을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법인 대표 및 가족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법인 차량의 공적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

• 일부 기업에서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세제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공적 사용을 강화하고, 사적 사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 가시성 강화

• 연두색 번호판은 높은 시인성으로 법인 차량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사회적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

 

2.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 적용 대상

• 연두색 번호판은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승용차)에 부착됩니다. 신차의 경우 출고가 기준, 중고차의 경우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 국토교통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과 자동차 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고려하여 8,000만 원으로 그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 신규 등록 차량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등록 변경된 법인 차량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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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두색 번호판의 기대 효과

- 법인 차량의 투명성 강화

• 연두색 번호판 부착으로 인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억제되고, 고가 차량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 차량 기록 관리

• 법인차는 주행 기록과 사용 목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세제 혜택 및 감시 강화

• 법인 차량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적 용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적 이용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허점 이용

• 수입차는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정하므로 일부 딜러사에서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꾸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문서상 차량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 차량을 사용하는 기업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명한 차량 운영을 실천하세요. 이 제도는 법인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적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