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받는 방법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만, 이혼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기여한 국민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분할연금이란?

이혼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배우자의 노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수령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분할연금 수령 자격

1. 이혼한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연금 수급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도달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상대 배우자가 연금 수령(노령연금 수급권자) 중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 이후생 : 65세 

 

이혼 분할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혼 분할연금 수령액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분할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이혼 분할연금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청구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수집동의 - 청구서 작성 
  
  
• 내곁에국민연금 앱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 구비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안별)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사안별)

 

2. 혼인 기간 증명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혼인 기간을 증명합니다.

 

3. 심사 과정

국민연금공단에서 혼인 기간, 국민연금 납부 내역 등을 심사한 후 분할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 기본적으로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합니다.
  
  
• 이혼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이혼 분할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분할연금은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연금에서 차감되지 않고 추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함께 기여한 국민연금을 나눠 받음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찾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