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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장세무사 2024. 11.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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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은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매도에 따른 주가의 하락 압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공시 기준

공매도 잔고가 상장 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넘을 때, 해당 잔고를 공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특정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총 발행주식 수의 0.5% 이상일 경우 공시 대상이 됩니다. 공시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시장에서는 더 낮은 비율로 공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상장주식에 ETF, ELW,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합니다.

 

♣ 공시 기준 강화

  • [현행]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 투자자

  • [2024.12.01 이후]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 

 

2. 공시 내용

공시에는 특정 종목의 공매도 잔고 비율과 공매도 거래량, 해당 종목의 총 발행주식 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공매도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공시 주기

공매도 잔고 공시는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 비중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4. 공시 목적

공매도 잔고 공시는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이나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이 가능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5. 공매도 잔고 공시의 의미

  • 시장 심리 파악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면 해당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게 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청산의 가능성
    공매도가 많은 종목의 경우, 주가 상승 시 공매도 세력의 포지션 청산(숏커버링)으로 인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공매도 잔고 공시 외에도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매도 제한을 두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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