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부채 문제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절차

기업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은 기업이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회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기존의 부채를 조정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1. 신청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회생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심사 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기업의 자산과 채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1개월 이내입니다.

 

3. 회생 계획 수립

기업은 회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채권자와 협상하여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건을 정합니다.

• 선임된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며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승인

회생 계획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이후, 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해 나갑니다.

•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이 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고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주주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될 수 있습니다. 

 

5. 회생 절차 종료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기업은 채무를 상환하거나 계획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이나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 한국피자헛 기업회생 신청

2024년 9월 피자헛은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재료와 부재료에 동의 없이 차액을 붙여 가맹점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이후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2024년 11월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 한국피자헛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의 주요 특징

1. 채무 조정

기업은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조건을 완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경영 정상화 기회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재편성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법적 보호

회생 절차 개시 후, 기업은 채권자들의 강제적인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업회생이 필요한 이유

1. 부채로 인한 경영 위기

과도한 부채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2. 경영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고, 사업 부문을 재구성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집니다.

 

3. 회복 가능성

일부 기업은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기업회생과 파산의 차이

• 기업회생
  기업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 파산
  기업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의해 청산되는 절차로, 자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이는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소멸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 기업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업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