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도입 : 퇴직 후 소득공백기 대비

개인연금 지원사업 ‘경남도민연금’ 도입

 

퇴직 후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합니다. 이는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 가능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경남도민연금이 필요한가?

 

현재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2033년 이후 65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최소 3년간 소득이 없는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보험연구원 자료

• 50대의 64.4%가 소득공백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으며, 83.9%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도민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남도민연금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민연금 지원제도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는 도민에게 도에서 추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 복리 2% 정기예금형 가정)

 

납입구조	개인부담	도 지원	효과적 이자율
월 9만 원 10년 납입	9만 원	1만 원	7.2% 정기적금 효과 (세액공제혜택 포함)
월 8만 원 10년 납입	8만 원	2만 원	9.2% 정기적금 효과

 

이처럼 경남도의 지원이 더해지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이자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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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향후 계획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연령, 소득 기준, 지원액, 사업 규모 및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과 협의 진행 중입니다.

 

• 2024년 상반기 :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 완료
• 2024년 연말 :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완료
• 2025년: 본격적인 시행 준비
• 2026년 : 정식 도입

 

1. 지원 대상 (안)

• 주민등록상 주소지
• 55세 이하
•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2. 지원 혜택 (안)

• 최소 5년 가입, 최대 10년 지원
• 매월 매칭 지원 (재정 등)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월 분할 납입, 수령 

 

⛔ 도 관계자

•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우지는 못하겠지만,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

 

경상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