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라고 협정 : 미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자문단, 그리고 외부 경제 전문가들(졸탄 포자르 포함)이 주도하는 "마라라고 협정(The Mar-a-Lago Agreement)"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에서 영감을 받아 글로벌 경제 균형을 회복하고 미국 경제, 특히 달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달러 위기와 역사적 배경

1980년대 미국 경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무역 불균형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의 폴 볼커 의장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 가치는 유럽 통화와 일본 엔화 대비 50% 이상 상승했지만, 이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적자를 심화시켰습니다.

 

플라자 합의와 통화 재조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함께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 목표는 달러 평가절하를 통해 글로벌 경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화와 유럽 통화가 강세를 보이며 미국 경제가 숨통을 틀 수 있었지만, 1987년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를 통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탈산업화의 끝?

199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아시아로 이전하며 비용 절감과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며, 특히 국방 산업과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그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산업화" 전략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재산업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국의 탈산업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도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 친기업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달러 평가절하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관세(Tariff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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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경제 정책 도구로 활용

트럼프 진영이 구상하는 전략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달러 가치를 낮추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통화 평가절하와 달리, 관세는 정부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제적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안으로 미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전망 : 두 가지 접근법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마라라고 협정의 실행 방식을 두고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뉩니다.

1.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 영구적 관세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스콧 베슨트 – 관세를 일시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최종적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마라라고 협정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균형을 맞추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와 글로벌 경제의 균형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과 미국의 소비 및 생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단순한 달러 절하만으로는 글로벌 경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필요합니다.

 

마라라고 협정, 글로벌 경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까?

마라라고 협정은 미국의 무역 구조를 재편하고,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경제 전략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마라라고 협정이 플라자 합의와 같은 역사적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