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란? 개념, 성립 요건, 그리고 처벌 기준

소요죄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아닌 다수의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 주로 사회적 안정과 공공의 평화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요죄의 정의, 성립 요건, 그리고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요죄의 정의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위력이나 폭력을 동반한 공공의 혼란이 초래될 때 성립합니다.

 

소요죄의 성립 요건

소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수의 집단적 행동

• 소요죄는 반드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집단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 2~3명이 아닌 다수가 모여야 하며, 이 다수는 일시적이거나 조직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2. 위력의 행사

•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는 소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위력(폭행, 협박 등)의 행사를 통해 공공질서에 실질적인 혼란을 야기해야 합니다.

 

3. 공공질서의 현저한 침해

• 단순한 불편함이나 혼란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야 합니다.

 

소요죄의 처벌 기준

 

형법 제115조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 처벌 요건

• 소요죄의 과정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력, 방화, 파괴 행위가 동반된 경우, 관련 법조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죄의 주요 사례

소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불법 시위

•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발생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2. 집단 폭동

• 특정 사건이나 이슈로 인해 다수가 모여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거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경우

 

3. 시설 점거 및 파괴

• 공공기관이나 주요 시설을 다수가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 2025.0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벽을 부수고,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실내에 침입해 집기도 훼손하였으며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였던 차은경 판사에 대한 협박도 하였습니다. 
  
  
• 다중이 집합하였고 폭동과 손괴 행위가 실제 있었으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과 다중 집합이나 범죄의 고의성 등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판례가 적어 실제 소요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미국 의회 폭동사건]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폭동 가담자 중 1,0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주동자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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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와 관련된 유사 개념

소요죄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소요죄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소요죄는 이러한 권리를 넘어 공공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요죄 예방을 위한 유념사항 

소요죄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개인과 단체가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 집회나 시위를 열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폭력 원칙 준수

• 집단행동 시 폭력, 위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평화적 방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책임감

•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의 결과를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소요죄는 다수의 위력을 통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공공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다수의 행동이 법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