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폐업,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느꼈던 열정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을 고민하게 되면 계약 정리 문제로 더 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1.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먼저, 계약서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해지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죠.

 

특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인과의 협상 시 솔직함이 중요

 

계약서를 확인한 후,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임대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임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폐업 사유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경우, 타협안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대화가 중요하니 최대한 성의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체 임차인 구하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 계약을 무리 없이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폐업을 해야 했던 다른 소상공인들의 경험을 보면, 지역 커뮤니티나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므로,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위약금과 손해 배상 대비하기

 

계약 기간 중 폐업을 결정하면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대료 납부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상에 따라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대체 임차인을 구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폐업 전, 서류와 절차 꼼꼼히 준비하기

 

폐업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며,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과 납부 의무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하는 일은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팁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밟는다면, 리스크를 줄이며 폐업 이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