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딤돌소득,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되며,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이란?

서울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2023년 85%, 2022년 50%)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부족한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이기도 합니다. 참여 가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 사업참여 대상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 당 1명 원칙)
  
  
• 기준 중위소득 85%(2023년 85%, 2022년 50%) 이하이면서, 재산(자산-부채) 3억 2천6백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모집기간 동안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지급액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94만 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 5220원이 지급됩니다.

 

정책 성과가 보여준 변화

1. 자립 가구 증가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벗어나 자립한 비율이 크게 늘어났어요. 첫 해에 4.8%였던 탈수급 비율이 2차 년도에는 8.6%로 상승해, 디딤돌소득이 실제로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근로소득 향상

지원을 받은 가구의 근로소득 비율도 1차 년도 21.8%에서 2차 년도 31.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나타내죠.

 

● 서울디딤돌소득 참여자 후기

지적장애 아들, 남편의 잦은 이직
하루하루 울고 싶었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서 기회가 많아졌다
재활치료도 받고 자격증도 땄다
미래를 꿈꾼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 김연서님 (가명, 89년생, 노원구)

83세 어머니의 기초연금으로 살기엔
생활비도 의료비도 빠듯했다
통역일을 했지만 안정적이지 못했다
지금은 새 직장도 얻고 수급자에서 탈피했다
이런 혜택
더 많은 이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 박신애님 (86년생, 동대문구)

 

디딤돌소득의 특장점

 

- 안정적인 소득 기준

지원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계속 이어지며,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덕분에 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자립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수 있죠.

• 근로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도 소득이 적어도 직장을 잃어도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단순히 매달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이 가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 실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면 제도화를 통해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답니다.

 

 

● 서울디딤돌소득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