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 재정적 어려움 극복의 길잡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새출발기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채무 조정이 필요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의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해, 빚을 갚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이 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과 상환 계획 재구성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채무를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죠.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년-20년), 금리 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60-90%)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 감면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2.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

 

3. 채무 일부 탕감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4. 채무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체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부실우려차주	- 금리 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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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중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내라도 담보 및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가 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재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②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재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정수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부터 3개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의 한계와 주의점

 

새출발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인데요. 채권인 수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 장기적인 재정 관리 필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더라도, 이후에는 스스로의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중복 지원 불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이나 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및 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 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지는 내용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1분기 중)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낸다면, 이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