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생명 유지 치료 중단과 관련된 사항

1. 생명 유지 치료 중단과 환자의 자율성

의사는 생명을 유지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만, 이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할 경우, 환자의 선호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자율성은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을 때 생명 유지 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생명 유지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인공호흡기

- 투석

- 항생제

- 화학 요법

- 인공 영양 및 수분 공급

 

환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생명 유지 장치를 철회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2.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과 대리인의 역할

 

만약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미리 지명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 지명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족은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없더라도 환자의 삶에 대해 충분히 알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합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윤리적 분쟁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가족 대리인의 결정이 환자의 의지와 상충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윤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없을 때
•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 대리인의 결정이 환자의 의지와 명백히 어긋날 때
• 대리인의 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4. 영구적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접근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었고 이전에 선호도를 밝힌 적이 없다면, 대리인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 대리인의 결정은 환자의 복지를 위한 진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완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때때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5. 사전 의료 지시서와 환자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

 

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주요 권장 사항입니다.

 

1. 법적 문서와 조언 문서의 병행

• 조언 문서는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법적 문서는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 의료 과실 면책을 보장합니다.

 

2. 의료진과의 직접적인 논의

• 환자와 대리인이 환자의 선호도와 치료 방침에 대해 미리 논의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의료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3. 중앙화된 정보 저장소 구축

• 사전 지시서와 대리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 응급 상황 대비 의료 명령의 체계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생명 연장 치료를 피하기 위한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 DNR(심폐소생술 금지)
• DNI(삽관 금지)
• DNTransfer(병원 전원 금지)

 

 이러한 명령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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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 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밖의 연명치료 

 

 

6. 환자 중심의 치료와 윤리적 실천

환자가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하며 본인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