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 글로벌 세금 회피 전략

다국적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국가 간 세금 회피와 자산 이동을 어렵게 만들며,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1. 이전 가격 조작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다국적 기업은 자회사를 여러 국가에 두고, 자사 간 거래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수익을 줄이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국가로 이익을 이동시켜 세금을 최소화합니다.
 

2. 조세회피처 활용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익 이동
세인트키츠 네비스와 같은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수익을 이들 국가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에서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게 되며, 글로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복잡한 법적 구조

법인 구조의 복잡화
다국적 기업은 자산과 수익을 여러 법인에 분산시키고, 다양한 재무 상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복잡한 구조는 세무 당국이 자산과 수익을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4. 로비 활동과 규제 회피

세법 개정에 영향 미치기
다국적 기업은 각국 정부와 로비 활동을 통해 유리한 세법을 만들거나, 세무조사에서 불리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을 줄이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피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5. 비협조적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지연
세무 당국의 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완전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국세청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중과세 협정 악용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이용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악용하여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게 합니다. 이를 통해 두 국가에서 동시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세 도입 논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처를 거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를 피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적인 세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금 회피 방지와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